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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5월9일 확정…법무부 "선거사범 공정·신속수사" 지시

가짜뉴스·흑색선전·금품선거·여론조작 철저 단속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3-15 18:04 송고
법무부. © News1
법무부. © News1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화요일)로 확정되면서 법무부는 검찰에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선거대비 체제로 전환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속칭 '가짜뉴스' 유포를 비롯해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주요 선거사범의 철저한 단속하라"고 검찰에 전달했다.

이 대행은 "중립적 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건을 처리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폭력집회 및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제19대 대선일은 5월9일로 확정해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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