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열린 '제2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모습/뉴스1 © News1

경제·문화·교육 등 사회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정부가 내년부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뇌과학,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중점투자할 방침이다. 다수 부처의 공동 펀딩으로 협업과 책임을 강화해 단일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매칭형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열린 제2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기준안은 2018년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할 기본방향을 담은 것으로 △미래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3대 분야의 9대 투자방향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정부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일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 파트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정보 기술 구현에 필요한 기초과학 및 원천·응용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뇌과학과 산업수학, AI 알고리즘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소재 분야에서는 AI, IoT 등에 최적화된 나노소재와 고효율·저전력 소자 개발을 추진한다. 또 지능정보 기술간 융합을 통해 노인돌봄 로봇, 지능형 국방경계시스템 등도 개발할 예정이다.

AI,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등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확정된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도 추진한다. 국가전략프로젝트에 올해 455억원을 투입하는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는대로 연구개발과 기술실증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처간 개방·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애 첫 연구비 등 올해보다 2000억원 증액된 1조5000억원을 개인·집단 연구에 지원한다. 또 첨단·미개척 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동일 주제에 대한 복수 연구를 허용하는 '경쟁형 R&D'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R&D 사업 주체간 칸막이 불통에 따른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새로운 협업모델인 '부처매칭형 사업'도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부처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비율을 정해 예산을 분담한 뒤 단일 전문기관이나 사업단 체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밀의료 R&D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3:4:4'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 부처간 협력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도 이미 '나노융합2020', '무인항공기융합 시스템' 등의 부처매칭형 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내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종 감염병 등 다부처 수요가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이미 진행중인 'R&D 혁신' 방안의 연장선으로 △부처별 자율적 R&D 구조조정 △관행적 계속사업의 일몰제 도입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을 통해 R&D 재원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2018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예산안을 짤 예정이다.

미래부는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과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R&D 투자 효율성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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