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3.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가 8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대학가에서는 '결국 지방대 죽이기 평가'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해 미리 대학 입학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대학 체질개선 조치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상·하위그룹을 구분하고, 이중 하위그룹에서 정원감축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상·하위그룹 비율은 각각 50%쯤 된다.

현재 대학가에서는 핵심 평가기준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방 A대학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평가기준만 보면 지방 중소규모 대학을 타깃으로 설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평가지표에는 교원 충원이나 특성화 교육과정 확보와 같은 자본력이 필요한 항목이 주를 이루는데, 재정이 넉넉치 않은 지방대의 경우에는 이를 실현하기 어려워 상위그룹에 절대로 오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의 책임을 일부 대학에만 덧씌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령인구 급감은 모든 대학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단계별 평가를 통해 하위그룹에만 정원감축이나 통폐합과 같은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양극화에 따른 서열화 우려도 나온다. 지방 B대학 관계자는 "어제 교육 양극화를 막겠다며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발표한 교육부가 오늘 대학격차 심화방안을 발표하며 하루 만에 다시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대학 양극화는 곧 대학 서열화로 이어져 입시 등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대학들은 평가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비정규 교원 충원이나 단기연구 등 졸속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개혁 평가가 끝난 뒤 이러한 미봉책들은 비정규직 채용 문제 등 학내 혼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연속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김 국장은 "교육부 발표를 보면 평가를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길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현 정부와 고등교육정책 견해가 다른 후보가 집권을 잡는다면 정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그렇게 되면 그동안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대학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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