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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빼고 다 푼 드론규제…택배에서 군수산업까지 넘본다

드론택배 신도시 중심 상용화 가능성 검토
사회기반시설용 드론 급물살… "모니터링 드론 시장성 높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3-05 06:3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정부가 지난해 규제를 대폭 걷어내면서 드론산업이 다양한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드론택배는 물론 군수사업까지 개발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5월 드론산업의 사업범위를 보안관련 부분 외 사실상 전범위로 확대하고 자본금 요건도 폐지하는 등 규제혁신을 강행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보안부분 외에 드론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제를 걷어냈다"며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비행고도제한이나 최고속도제한 규제범위 등은 국내가 가장 낮다"고 말했다. 외국에 비해 높은 규제가 드론산업 활성화를 막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실제 드론산업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과 비교할 때 국내 드론규제는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드론 비행고도제한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면기준 150m 이하지만 미국은 120m, 중국은 조종사 관측원 기준 120m 이하다.

드론조종자격 취득도 미국에선 사업용 기체에 경우 만 16세 이상만 취득하도록 했지만 국내 나이 제한은 만 14세다.

수도나 공항, 원전 주변 비행구역제한과 야간 가시권밖 고고도 비행금지 규제는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정부차원에서 지난해 드론의 전용구역을 28곳으로 늘리고 드론 조정전문교육기관도 3곳에서 7곳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드론 안전정보 앱을 제공하고 드론관련 민원처리시스템도 구축해 드론사업 여건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토부는 올해 드론을 포함한 7대 신산업 연구개발 예산으로 866억원을 확보했다.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죽전버스정류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기간에 경부선 죽전 버스정류장 부근, 영동선 여주 JCT 부근, 서해안선 당진 JCT 부근, 중앙선 대동 JCT 부근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계도하고 적발할 계획이다. 2017.1.26/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 드론택배 신도시 중심 상용화 가능성 검토


국토부를 비롯한 전부처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가장 주목받는 드론산업 분야는 택배산업이다.

미국에선 아마존사가 드론택배를 연구 중이고 영국 일부지역에선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11월 강원 영월에서 회전익 드론택배가 3.1㎞의 배달을 성공하는 등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시설(LTE) 지원 드론과 조난용 드론도 개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마존사의 경우에도 2.27㎏ 내외의 물품으로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있고 중국의 알리바바의 경우 광저우 등 특정지역에서 340g 미만의 소형 상품 배송 시험을 실시하는 수준"이라며 "최근까지 검증된 국내 드론택배 기술은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유사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심지를 비행하는 드론택배의 안전성 확보와 배달방법은 남은 숙제다. 한 전문가는 "아파트단지 옥상에 드론배달 박스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며 "이 경우 신도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사업성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지상에 드론을 띄워 구축한 공간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는 라이브 드론맵 기술도 개발됐다. 이 기술은 국토교통 연구·개발(R&D)의 성과 중 일부로 국토연구원과 부산대 등 8개 기관이 개발에 참여했다.

라이브 드론맵 기술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평화유지를 위한 군사 활동 등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드론을 띄워 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21일 농업기술원 내 잔디광장서 개최한 '농업용 드론 시연회'에서 농업용 드론이 공개됐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비료 및 종자 파종, 방제 작업이 펼쳐졌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제공)2017.2.21/뉴스1 © News1 박현석 기자

◇ 사회기반시설용 드론 급물살… "모니터링 드론 시장성 높아"

특히 수집된 위치·영상정보를 3차원 공간정보 포털로 실시간 전송해 촬영된 지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공공영역에서의 드론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농업에선 드론을 이용한 비료나 제초제 살포가 시도되고 있다. 지난 설연휴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갓길에 드론을 띄워 얌체운전자들을 적발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선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확보를 위한 드론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에선 최근 드론을 하천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세계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은 1273억달러 수준"이라며 "그 중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분야로 활용되는 규모는 452억달러로 35%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공공분야 활용 산업의 시장성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상업용 드론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넘어야할 산도 많다.

드론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 중인 분야가 많는데다 국내제품의 구매가 더뎌 제작업체에선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드론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취급할 국내 업체 육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안전시스템 구축도 선결과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야간과 가시권 밖 드론비행의 특별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2021년까지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하는 등 드론 운영체계 연구도 본격화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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