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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 곧 발표…시기 고심

이번주 발표 예측 속에 다음주 결론 관측도 나와
강형주·유남석 법원장 등 거론…이은애·여미숙 등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3-03 11:02 송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오는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16기)의 후임을 곧 지명해 발표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일각에서는 전날(2일)부터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아직 정확한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주가 아닌 다음주 중에 최종 결론이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적정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가지를 참작하고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직후나 최종선고 직후에 발표하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최근 선고 전에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져 이 부분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행의 후임으로는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58·13기)과 유남석 광주고법원장(60·13기), 이종석 수원지법원장(56·15기), 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15기)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 대행이 퇴임하면 헌재에 여성 재판관이 1명도 없게 된다는 점에서 여성 후보가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 유력 여성 재판관 후보로는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1·19기)와 여미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1·21기)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양 대법원장이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정하면 해당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대법원장 지명 몫의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면 바로 취임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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