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17.2.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야4당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응하기 위해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3일 야권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날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야4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특검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한 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4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3월2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야4당의 뜻대로 정 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미 앞서 특검법 개정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다.

정 의장이 한 차례 직권상정에 응하지 않았지만 야4당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은 황 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명확해진 만큼 국회가 나서 특검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은 황 대행이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 정 의장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고 대다수의 국민이 적폐를 청산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다시 요청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정 의장이 야4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정 안건을 직권상정 하려면, 국회법 상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면 된다. 심사기한 내 여야 합의로 해당 안건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황 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빠진 채 야3당만 공조하기로 했다. 일단 야3당은 황 대행의 탄핵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야3당은 정 의장을 상대로 3월 임시회를 소집 요구하고 3일날 본회의를 잡아 투표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담만, 황 대행의 탄핵안 추진 역시 향후 여야간 국회 운영에 강대강 대치전선을 불어올 가능성이 높아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sang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