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야권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동참 거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바른정당은 27일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3당(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탄핵안 공동 발의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정병국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 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법상 안되는 건 안되는 거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금 드러난 탄핵 이유로는 "탄핵할 수 없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정의당 노회찬 등 야3당 원내대표가 황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바른정당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야권 원내대표 회동에 동참했지만 황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당내 조율 후 공식 입장을 내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정 대표는 "바른정당은 특검법 재 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른 야권과 함께 새 특검법 제정 등을 위해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상 안된다고 지적한 까닭에 대해 "국민정서상 특검법을 연장해야 하는 당위성 등을 보면 당연히 (탄핵)할 일이지만 현행법상 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헌재에서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황 대행이 현행법에서 위반한 게 없다"며 "(특검은) 연장을 해줄 수도 안해줄 수도 있었던 입장이라서 그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니다. 법률 전문가와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야권 공조 연대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바른정당은 법과 원칙에 의거해 모든 사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이해 관계와 선거 공학적 접근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영철 전략기획홍보본부장도 "특검법을 새롭게 제정할지, 현행 법을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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