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17.2.27/뉴스1

맛없는 국산 맥주, 캠핑장 부족, 도심 주차난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추진된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내수 소비도 일으켜보자는 포석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는 남해안 지역을 우리나라 대표 관광루트로 개발해 한국판 '로멘틱 가도'를 띄우자는 계획도 발표됐다.

수목장 등 자연장, 공공실버주택, 재활로봇 같은 고령화 시대 유망한 사업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수입산에 밀리는 국내 맥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맥주제조업체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맥주 캠핑 주차 생활 밀착형 투자정부는 그동안 '맛없는 맥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왔던 국산 맥주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소규모 맥주제조업체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소규모 맥주제조업체가 만든 맥주는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맥주의 맛을 개선하기 위해 맥주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맥주원료는 주세법상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으로 범위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귀리나 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이 들어간 맥주를 제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심에서 가까운 산과 국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도시 인근에 풍부한 산림자원이 많지만 야외 활동과 산림 휴양 공간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도심에 위치한 북한산·무등산 등지에는 현재 야영장이 없다.

기재부는 올해 강원 화천 국립 숲속 야영장, 무등산 도원 야영장, 내년 북한산 사기막 야영장 등 도시 인근의 산림 및 국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로로 개방할 수 있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방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개방된 주차장은 준(準)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수소·전기차를 위한 200개의 충전소가 2025년까지 추가로 만들어진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차 수요가 늘어날 수소·전기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전과 휴게소 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소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광 실버 등 유망산업에 투자

경남 거제~전남 고흥간 남해안 해안도로(483㎞)를 드라이브 코스로 연결하는 '쪽빛너울길'(가칭)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27개의 특색있는 마을이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독일 로맨틱가도(Romantische Strasse)'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즉 아름다운 남해안의 절경을 도로로 연결해 광역관광루트를 개척하는 발상이다. 여기에 아트전망대와 해안탐방로, 체험시설을 조성해 해안경관을 명소화한다. 

고령화 시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도 늘린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공공실버주택을 지난해(1346가구)에 이어 올해 1000가구 공급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최대 5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10년)과 공공분양주택은 노부모 부양가구 수요를 감안해 전용면적 60㎡ 이상 면적을 특별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공급물량의 20%만 60∼85㎡ 면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분 5%를 추가 할당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600가구의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 등이 있는 부지를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우선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유림을 활용해 수목장림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차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림 대부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 오는 4월 중에는 국유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자연장지 조성주체를 확대하면서 국유림 임차 주체의 범위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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