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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저출산 예산 GDP의 1.1% 그쳐…英 3분의1도 안돼

OECD 주요6개국 중 꼴찌…무상보육에만 80% 써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7-02-26 14:02 송고
뉴스1 DB

저출산 극복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며 2006년부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율 극복에 노력해 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6개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무상보육에 쏠려 있어 다른 정책수단들을 구체화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장이 추계한 '2013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지출 비율'을 보면 2013년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쏟은 예산은 16조850억원으로 GDP 대비 1.13%로 집계됐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비교 대상인 영국의 가족지출은 GDP 대비 3.80%, 스웨덴은 3.64%, 프랑스는 2.91%, 독일은 2.17%, 일본은 1.26%였다. 우리나라의 가족지출 비중은 영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족지출은 국가가 출산 지원을 위해 각 가정에 투입하는 예산 총액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지원비,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독일(1.42명), 일본(1.43명), 영국(1.83명), 스웨덴(1.89명) 프랑스(1.97명)보다 크게 떨어진다. 

더욱 큰 문제는 많지 않은 재원이 대부분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돌봄 서비스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 예산 중 78%에 해당하는 12조5900억원을 보육·돌봄 서비스에 쓰고 있다.

2012년 만 0~2세와 만 5세 전 계층 무상보육이 도입되고, 2013년 대상 연령을 만 0~5세로 전격 확대하면서 저출산 극복 예산이 이 분야에 쏠린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육·돌봄 서비스는 6개국의 GDP 대비 보육·돌봄 서비스 평균 비중 0.91%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른 영역은 현저하게 낮았다. 

특히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직장 분위기나 경제적 상황으로 사용률이 저조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예산은 GDP 대비 0.05%에 불과했다. 그 책임을 오로지 고용시장에 떠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 셈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 예산이 지금까지 보육·돌봄 서비스에 집중돼 청년 고용안정,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일상화 등 다른 핵심과제에 쓰일 재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한계가 극복돼야 다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정당국은 지난해 실시된 저출산 지원 정책을 보육, 교육, 일·가정 양립 등 4개 분야로 나눠 적합성과 재원 배분 타당성 등을 따지는 심층평가 계획을 밝힌 상태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1.17명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0조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2006년 1.12명보다 조금 올랐을 뿐이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