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산선고를 받고 창립 4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한진해운. 사진은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만 한진해운 컨테이너 터미널에 한진해운 소속 'MAR'호가 접안해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뉴스1 DB) 2017.2.17/뉴스1

개인과 기업의 파산·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이 다음날 3월1일 첫 발을 내딛는다. 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6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서울회생법원은 민·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지방법원의 회생·파산사건이 사실상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을 감안해 신설됐다. 법원은 회생법원이 회생 및 파산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와 심도 있는 판단에 기여할 수 있고, 담당 법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도산' '파산' 등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도산절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살아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회생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회생법원은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한계기업과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 구조조정 절차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법원행정처의 '연도별 회생 및 파산절차 이용 현황'에 따르면 회생 및 파산절차 이용률은 2009년 2.6%에서 2013년 3.1%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기업사건 수는 2009년 898건에서 2013년 1296건으로, 소멸기업 역시 3만4000여건에서 4만여건으로 크게 늘었다.서울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이고 각 지법에 분산돼있던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모두 맡을 예정이다. 회생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관리·감독업무 수행실적을 보고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수행실적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에 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도산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법관들을 서울회생법원에 집중 배치했다.

대법원은 "인사패턴 상 서울 시내 법원 근무가 가능한 법관들을 원칙적으로 배치하지만, 도산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법관에 대해서는 인사패턴과 무관하게 배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회생법원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지법부장 1명 포함)을 배치해 연속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했고 재판경력·연구활동 등을 토대로 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 15명(지법부장 3명 포함)을 새로 배치했다.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인 이경춘 법원장(56·사법연수원 16기)은 전남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와 형사, 회생파산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법원행정처에서 건설국장, 기획조정의관을 거쳐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이 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이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행정적으로 빨리 자리잡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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