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 News1

"구청장이 은마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직접 발 벗고 나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에 큰 힘이 되겠죠. 실망했던 주민들도 다시 희망을 갖는 모습입니다."(강남구 은마아파트 인근 A공인)서울시의 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안에 지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서울시와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강남구 '은마 층수제한 받아들일 수 없다' 전면전 선포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 계획안을 서울시에 보내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35층 층수 규제'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신 청장은 "내달 3일 열리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안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로 보내겠다"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층수제한을 (서울시는)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수하고 있는 '35층 높이 제한' 원칙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시는 법정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고 49층 5940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은마아파트는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신 청장과 박 시장이 마찰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한전 부지 개발공여금 활용방안 등을 놓고도 갈등이 빚은 바 있다.  

신 청장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또다시 총대를 맨 것은 주민들의 반발과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가 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을 거듭 확고히하면서 은마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진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오른쪽 )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왼쪽)의 모습© News1 박지혜 기자

◇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 '논란의 쟁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서울시의 공문만 믿고 49층 재건축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추진위는 지난해 5월 서울시에 "35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고 서울시가 "차별화된 설계를 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35층 이상이 가능하다는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으나 '차별화된 설계'를 35층 이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후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세웠다는 게 추진위 측 설명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9월 150억원을 투입해 국제 설계공모를 실시했고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신 청장도 이 부분을 내세워 서울시를 비판했다. 신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과거 국제현상공모할 때는 (50층 재건축이 될 것처럼) 여운을 남겨 은마 주민들은 50억원 쓸 것을 150억원이나 써서 국제공모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추진위 주장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공문에서 밝힌 '차별화된 설계'를 초고층 재건축으로 해석하는 것은 추진위의 자의석 해석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은마아파트는 (국제설계공모 실시전인) 지난 2015년 12월 50층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문에 대한 해석은 자신들 주장에 끼워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또 잠실주공5단지의 잠실역 인근이 종상향을 통해 50층 재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은마아파트 단지 양끝에 위치한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인근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잠실역 인근은 광역중심지라 종상향이 가능하지만 은마아파트 지역은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계위 상정 거부시 충돌 불가피

은마 재건축안은 구청 심의를 거쳐 서울시로 보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구청 지지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강남구가 49층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보낸다 해도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를 상정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양측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시 입장에서는 법정계획으로 명문화된 층수 제한을 임의적으로 적용할 경우 높이관리기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항변한다. 반포주공1단지 등 한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서울시 층수 제한을 받아들여 재건축을 진행 중인 다른 단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플랜은 2030년을 향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세운 법정계획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최근 반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2030플랜 이후 수년 간 예외 없이 35층 이하로 층수가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마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측은 서울시가 2030플랜만을 고수해 은마아파트 49층 계획안을 불허할 경우 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계속 변화 없이 2030플랜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층수 제한으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서울시가 층수 문제와 관련한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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