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무산되는 것으로 보였던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그동안 무투의 단골 메뉴였던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빠지고 관광인프라 등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들이 자리를 대신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의 연루 의혹을 받았던 스포츠, 할랄, 한류, 창조경제 등 주요 테마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관광, 서비스업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집중됐다. 정부가 대기업 민원 해결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무투의 핵심인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올해 5개 과제가 모두 관광개발 사업이다. 충북 증평, 전남 진도와 여수, 경기 안산에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에 환경, 군사시설 관련 규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다.

케이블카 개발을 원하는 강원 춘천, 경남 사천, 부산 송도 등에 환경훼손과 비용부담 등 제약조건도 맞춤형으로 해결해 주기로 했다.

이번 무투의 특징은 이처럼 생활밀착형 내수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자체와 국토부 등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사기업을 지원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다. 민간이 투자를 하지만 특정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며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들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다. 과거 10차 무투에서는 연예기획사가 투자에 참여하는 'K팝클러스터' 등 문화단지, 태양광발전설비 증설, 화장품 복합 단지 등 특정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이 주로 현장대기프로젝트로 선정됐다.

9차 무투에서 제기된 경기도 고양시 일대 한류문화콘텐츠 복합단지, 'K컬쳐밸리'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차은택씨(48·구속)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사업부지내 공유지 사용 허가 문제를 해결했지만 민간투자가 난항을 겪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스포츠를 통한 예산 빼먹기' 수법은 그동안 무투와 관련성을 의심받아 왔다. 10차 무투에 포함된 'K스포츠 타운'은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교육 체험 공연 등 기능이 복합된 시설을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다는 명분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 이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주도하에 최순실, 장시호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체부와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스포츠 진흥을 핑계로 이권을 챙기려한 혐의가 있어 이번 무투에서 스포츠사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무투가 '비선실세'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투는 현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투자애로를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관계부처 협업의 툴로 유효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대기 프로젝트 제기 과정을 어떻게 투명화할지 고민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불투명한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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