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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교육·고용 등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이달말 신설, 본격 가동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규정' 제정안을 만들어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주쯤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대로 2월말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을 협의하는 범정부 기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재부장관을 포함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등 1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정부 위원 외에 민간에서도 위촉이 가능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15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국내 기업과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위원 대상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씩 정기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된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단순 ICT 혁신뿐만 아니라 고용과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예산권을 쥔 기재부가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중복 문제를 지적한다. 미래부는 이미 범부처 조직인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지난해 하반기 발족해 연초 업무보고시 종합대책까지 내놓은 상태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 소속의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는 5년 이하의 단기적 정책방향 설정과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간의 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세부적 기술 개발과 장기 계획 수립은 미래부가 맡는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지능정보사회추진 민·관 콘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은 국가적 혁신이 필요한 사안이고 우선 산업으로 전개되고 사회로 퍼져나가 우리 개인 모두에 영향을 미칠 큰 분야"라며 "기술혁신은 산업만 바꾼 게 아니라 사회, 교육, 전 국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됐던 만큼, 변화의 모멘텀을 이해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신설과 별도로 국가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존 정보통신기술 정책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올해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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