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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번주 대면조사 전망…특검과 사전 기싸움

朴측 "대면조사 대비 중"…시기·장소 아직 미정
靑-특검, 압수수색 두고 대면조사 전 기싸움도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문창석 기자 | 2017-02-05 17:11 송고
201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01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이번 주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대면조사 전 추진 중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사전 기싸움도 포착된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조용하게 지내면서 대면조사를 대비하고 있다"며 "특검은 계속 강력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차분하게 잘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도 "대면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규철 특검보)이라고 강조했다.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박 대통령 측은 주 후반과 비서동인 위민관 등 청와대 경내 대면조사를 주장하면서 특검과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도 지난달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최씨의 정책 관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전 인지 여부 등 각종 의혹을 부인했듯 특검 수사에서도 부인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시 박 대통령은 뇌물죄 성립의 고리인 최씨와의 경제적 동일체 의혹과 관련해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를 둘러싸고도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은 기싸움을 하는 모습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현장에서 철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들어 청와대 경내 진입이 불가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임의) 자료 제출이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압수수색이 어려워지자 특검이 승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황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은) 황 권한대행과 관계 없다"며 "압수수색하고자 하는 대상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인데 왜 황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구하나"라고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각각 압수수색 승인 주체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책임자',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대상 장소의 해당자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란 주장이다.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3일 "현재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는 어떤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 판단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상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을 두고 "헌법 위배"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영장 집행 장소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추 금지됐다는 게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기에 일단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로 적시한 걸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건 부당하다"면서 영장 집행 장소와 관련해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으로 했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와 별도로 공개적인 추가 메시지 발표 여부에 관한 논의도 이어가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특검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지지층 여론을 결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 문자 메시지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 등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날(4일) 일부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왜곡 과장된 내용으로 국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분노를 터트리게 하는 감정 탄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정신 재무장이 너무나도 시급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제기됐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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