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오는 10일이면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1년을 맞지만 재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난 2000년 8월 이뤄진 남북간 개성공단 개발합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후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출경을 중단하며 폐쇄 직전 사태까지 갔으나, 공단이 재가동됐던 것도 남북 모두 개성공단의 이같은 측면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북한이 4차 핵실험(1월6일)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2월7일)까지 단행하자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튿날(2월11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 △공단 내 남측 인원 전원 추방 △개성공단 자산 전면 동결 등 '남북간 접촉 단절'로 맞섰다.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채널도 폐쇄됐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끊었고, 그 영향으로 공단 내 식수 공급도 중단했다. 결국 개성공단은 인력과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유령 공단'으로 남게됐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같은 대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방북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방북은 적절치 않다며 매번 이를 '불허'(不許) 했다.

이에 남북경협은 '제로'의 상태로 이어져 왔지만 탄핵정국을 맞아 야권 대선주자들이 개성공단 재가동 △제2, 제3의 개성공단 설립 등을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서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변화 없이 재가동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핵 문제와 연동된 상태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대북 현금 유입이 유엔 결의안과 상충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트럼프 미 신(新)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 시행할 경우, 한국의 개성공단 관련 금융기관의 입지도 약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반면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유엔 안보리는 그 어느 결의에도 개성공단을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실행될 때 개성공단 가동의 명분으로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력사업'이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함을 강조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측이 지난해 3월10일 남북한 경협·교류 관련 기존의 모든 합의의 무효와 금강산 및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의 완전 청산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지만, 북측의 공장 재가동이나 생산설비 반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 정부도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국경제의 경쟁력 회복에도 일정 수준 기여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