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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사람' 증언 유리하다 판단한 국회…헌재에 준비서면 제출

모철민·유진룡 "대통령이 문체부 인사 지시" 증언 일치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2-04 12:14 송고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이 지난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현 프랑스 대사)이 지난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국회 소추위원단측 대리인단이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59·현 프랑스 대사)의 증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부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진술이라고 판단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측 대리인단은 모 전 수석이 지난 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부분 중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과 관련한 진술을 추가한 준비서면을 전날 헌재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 관계자는 "모 전 수석의 증언은 박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부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10페이지 정도의 준비서면을 헌재에 냈다"고 설명했다.

모 전 수석은 2013년 8월21일 '체육개혁 실행방안' 등을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함께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보고가 끝나고 대통령께서 수첩을 꺼내 노 전 국장 등을 직접 거론하며 '참 나쁜사람'으로 정의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노 전 국장 등은 보고하기 한달 전인 같은해 7월 승마협회를 감사해 '승마협회의 문제점은 파벌싸움이며 최순실씨와 반대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결론내렸다.
이 같은 보고서를 받아든 박 대통령이 노 전 국장 등을 '나쁜 사람'이라고 직접 거론하며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유 전 장관과 모 전 수석의 공통된 증언이다.

유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을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해 놀랐다"고 기억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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