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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한, 매티스 美국방 '입'에 주목…숨은 의도 없나?

기존 한미일동맹 강조하면서 트럼프 의중 반영하나?
사드배치 지지하며 '中견제 카드' 구사할지 주목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7-02-02 08:00 송고 | 2017-02-02 09:04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 AFP=뉴스1

2일 오후 방한하는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은 어떤 말을 내놓을까.
'이단아'라 불리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국방장관이 첫 해외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방한 직전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한미 양국간 유기적인 협력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즉각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 위협과 관련,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선에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동맹을 안심시키는 행보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티스 장관은 또 '분' 단위 일정을 쪼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등 외교안보 핵심인사들과 만나며 상견례를 겸해 한미간 '안보 팀워크'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현안인 사드 배치 진행과정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거론해 온 '안보 무임승차론'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거론할지 관심거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미측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윌리엄 코언 전 장관 이후 20년 만에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북한 도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1일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은 '매티스의 방한에 안도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매티스의 동북아 순방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외교안보진의 공백 때문에 국방장관이 스스로 나섰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매티스의 방문은 동북아 정책을 담당할 실무진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다"며 "이 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기존 동맹 중심의 동북아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매티스가 돌아간 후 머지않아 '미국 우선주의'의 파도가 동북아를 덮칠 것"이라며 "그때가 도래하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은 동맹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매티스의 충고를 트럼프 정부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한편에선 매티스 장관이 첫 방문지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건 북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그 뒤에 있는 중국에 일종의 '경고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만큼, 중국 코앞 나라인 한국과 일본을 먼저 방문해 굳건한 '한미일 동맹'을 과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티스 장관이 중국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표명 등으로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전문가인 제프리 호넝 사사카와 재단연구원은 최근 CNN에 기고한 글 '일본, 한국에서의 매티스의 임무'(Mattis’ mission in Japan, South Korea)에서 "아태 지역의 안정은 북한과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매티스 장관의 이번 한일 방문이 북한과 중국에게도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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