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부패가 저성장 주범' 처벌 부담 높이면 3% 이상 성장 가능

[부패의 경제학]①부패청산은 경제적 과제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2017-01-30 06:07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통해 권력과 기업의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부패가 경제를 망치는 주범으로 부각됐다. 부패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을 해쳐 결국 경제 성장률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빠져 있는 저성장의 늪을 빠져 나가는데 부패 청산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부패는 공공과 민간에서 모두 발생하지만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공익의 사유화로 정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동안 부패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건은 최근 우리나라 상황과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 부패는 이권이나 금전적 이익이 처벌 등 치러야 할 비용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기업들이 대부분 기부금을 납부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처벌 위험보다 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이익은 삼성의 경우 경영권 승계, 다른 대기업은 총수의 석방이나 비리혐의에 대한 관대한 처벌 등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가치들이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그러나 처벌 위험이 매우 높다면 이번과 같은 대형 게이트는 성립하기 힘들다. 그동안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은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형집행 과정에서 사면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었다.

2004년부터 10년간 형사재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유죄 선고가 내려진 40대 그룹 재벌 총수는 23명(25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3명만 실형이 내려졌다.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였다. 

부패는 기업의 기술개발, 경제성장률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패 구조하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개척하는 리스크를 지지 않고 특혜를 받아서 이익을 챙기려 한다. 경제수준이 높은 단계가 되면 폐해가 더 심각해 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수준에선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만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적생산물 투자가 전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6% 수준인 반면 미국은 25.8%다. 이 비중이 미국 수준으로 올라가면 성장률은 0.1~0.2%p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투자는 게을리하고 있다. 기업에 쌓여 있는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하도록 기업환류세제가 도입됐으나 시행 이후 대상법인 2845곳 가운데 기준을 충족한 곳은 1891곳이었다. 재투자가 미흡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954곳이었다. 이 중 146개 기업에 506억원이 과세됐다.

부패는 경제성장도 저해한다. 2013년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GDP의 3% 정도가 뇌물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패수준이 낮은 국가와 높은 국가들간 경제성장률 차이가 0.6~1.4%P까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0.65% 정도 상승(2010년 기준)한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 부양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패만 줄여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경제채권팀장은 "한국사회가 부패를 감소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성장률을 중장기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된다"며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부패청산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노, 체념 등을 낳을 수 있으나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넘기면 선진국형 성장모델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hcho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