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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주장…찬반 양론 팽팽

문재인·이재명·정운찬 등 주장…"거래세와 균형 맞춰야" 지적도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7-01-31 06:30 송고 | 2017-01-31 08:5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유력 대선주자들도 연달아 출마선언을 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출마선언과 함께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부동산 보유세'다.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해 세원을 늘린 뒤 복지 정책에 쓰겠다는 후보들이 적지 않다.

31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연간 15조원을 거둬들여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6500조원 정도 된다"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재산세 5조원 정도인데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는 게 문 전 대표의 주된 논리다. 실제 국내의 경우 보유세인 재산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거래세율이 높은 구조다.

또 다른 잠룡인 정운찬 국무총리도 '우리가 가야 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라는 책 발간을 기념한 북콘서트에서 부동산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지난해 2월 '대한민국 5대 기득권 해체 방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배를 내세웠다. 일부 여권 주자들도 부동산 보유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엔 공감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보유세가 늘어나면 전월세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이는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나비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부동산 보유세보다 임대소득이 훨씬 큰 상황"이라며 "결국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거래세와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한국은 거래세가 높기 때문에 보유세가 낮다는 측면만 봐서는 안 되고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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