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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끝까지 '기업볼모'…경제는 누가 살리나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7-01-24 12:19 송고 | 2017-01-24 16:14 최종수정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기업인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 대상으로 강제모금을 한 것도 모자라 특검 조사로 망신을 당하게 하고 이제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업인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외 경제여건이 날로 악화되면서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켜져 기업들이 연초부터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비상인 상황에 박 대통령이 자신의 방패막이로 끝까지 기업을 동원해 '경제살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8차 변론기일에서 39명에 달하는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인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10여개 기업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들에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경위 등을 묻겠다는 게 박 대통령측의 증인신청 이유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증인을 추가로 부를 필요없이 진술서를 받자는 입장인데 반해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노골적인 시간끌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증인으로 나온 기업인들이 어떤 대답을 할 지 여부는 자명하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압에 의해 기금을 냈다는 게 기업인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기업인들은 대가성이 없었고 정권의 힘을 입은 강압으로 재단에 출연했고 최순실 일가에 비정상적인 지원을 했다고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헌법재판소 8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참여 기업이 자발적이었다고 말한 이유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청와대 요청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위증까지 감내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황이다.

헌재조차도 박 대통령측의 '뻔한' 의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측이 황창규 KT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황 회장은 본인이 증인으로 나오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까지 부르는 의도를 지적한 것이다.

기업들도 "해도 너무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사실상 강제로 걷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춰 기업들을 압박한 사건이다. 기업들은 강압에 의해 기금을 낸 피해자의 성격이 더 짙다.

박 대통령 측은 돈을 강제로 모은 것도 모자라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유지하려고 또 다시 기업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셈이다.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으로 시간을 끌어 헌법재판소 결정을 늦추려는 의도에 기업들은 '두번 우는 심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주면 줬다고, 안 주면 안 줬다고 기업을 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까지 지원하도록 했다는 청와대가 탄핵심판에서까지 기업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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