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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트럼프 'TPP 탈퇴' 서명에 ‘큰일났네~’

아베, 호주 총리와 통화…濠 "美 빼고 발효" 제안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7-01-24 10:19 송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맬컴 턴불 호주 총리(자료사진) © AFP=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맬컴 턴불 호주 총리(자료사진)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키로 함에 따라 일본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특히 그동안 TPP를 통한 시장 확대와 경제성장 효과, 중국 견제 효과 등을 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과 함께 TPP 협상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3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이뤄진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통화에서 관련 대응책을 협의했다.

호주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두 정상은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더불어 TPP 발효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무역·투자 자유화와 서비스·지적재산권 규칙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 경제협정으로서 작년 2월 미·일 등 12개 회원국 대표들의 공식 서명 이후 각국 의회 비준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돼왔다.
일본 정부는 TPP 비준안이 작년 11~12월 중·참 양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2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TPP 사무국에 "TPP 발효에 필요한 일본 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통지했다. 현재까지 TPP 관련 국내 절차가 완료된 나라는 일본·뉴질랜드 등 2개국이며, 페루와 멕시코 의회에서 협정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TPP 탈퇴'를 구체화하면서 호주 정부는 일단 미국 외 다른 11개 회원국들의 합의만으로 TPP를 발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

스티브 치오보 호주 무역·투자장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을 제외한 협정 발효 등의 대응책을 참가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와 턴불 총리의 전화통화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협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그간 "미국이 빠진 TPP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일본이 호주 측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아베 총리는 23일 중의원(하원) 답변에서도 TPP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가 갖는 전략적·경제적 의의에 이해를 차분히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르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웅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TPP 발효를 위한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고 NHK가 전했다. 베트남도 TPP 회원국이다.

미무라 회장은 미국의 'TPP 탈퇴'에 따른 협정 무산 전망에 대해 "이렇게 많은 나라가 높은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한 협정을 그만두는 것은 아깝다"며 "일본과 베트남에서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함께 활동해가자"고 말했다.

그러자 푹 총리도 "미국의 (협정) 참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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