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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소녀상 철거 '압박'…“韓, 국제약속 지켜야”

시정연설 "상호 신뢰 쌓여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외무상도 "부산 소녀상 매우 유감…합의 이행하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7-01-20 17:25 송고 | 2017-01-20 18:10 최종수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통상국회(정기국회) 개회에 즈음한 시정방침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통상국회(정기국회) 개회에 즈음한 시정방침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국가 간 '약속'임을 강조하며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오후 통상국회(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한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과는)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약속, 상호 신뢰 축적"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해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약속'은 종전엔 한·일 관계와 관련한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에 등장하지 않았던 말로 지난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不可逆)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염두에 둔 표현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당시 서울 소재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이전 요구와 관련, 한국 측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는 이유로 이 문제가 양국 간 합의사항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왔던 상황.

특히 일본 정부는 서울 대사관에 이어 작년 말 부산 총영사관 앞에도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지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위안부 합의'에 위배된다"며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토록 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소녀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한·일 간의 '약속'임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에 이은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부산 소녀상'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일) 쌍방이 (위안부 합의를) 책임지고 실시해갈 것을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기시다 외무상은 기시다 외무상은 △미·일 동맹 강화와 △이웃나라들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경제외교 추진을 일본 외교의 '3개 기둥'으로 제시했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도발행위에 대해선 한국·미국 등과 연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대화와 압력', '행동 대(對) 행동'의 원칙 아래 북핵·미사일과 납북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작년에 이어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과 14년 시정연설에선 한국을 ‘기본적 가치나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지칭했었으나, 2015년엔 일제 강점기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과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된 사실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했었다.

아베 총리가 작년 연설에 ‘전략적 이익’이란 새로운 표현을 넣으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 따라 다소 변화된 한·일 관계 기조를 반영한 것이란 해석을 낳기도 했지만, 올해도 같은 표현을 쓴 것은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양국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여론도 이 같은 일본 측 인식에 반영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연설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를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의 의사소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달 일본에서 개최하려다 한국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 등을 이유로 연기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연내 개최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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