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부산 진구 부산상공회의소를 찾아 상공인들과 간담회 중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은 딜레마"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의 명목세율은 OECD 평균 비해 크게 낮은 편 아니지만, 실효세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며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특혜적 조세감면 제도를 고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추가 세수확대가 필요하면 명목세율을 올릴 수 있지만 이것 역시 대기업에 한해 올려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세수확대에는 합리적 순서가 중요하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높이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우선"이라며 "기업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인세는 마지막이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시즌 2'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거꾸로 갔다"며 "단순히 공공기관이 내려오는 것을 넘어 연계된 민관연구소, 기업들이 함께 내려와 대단위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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