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1.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중대 기로에 섰다.특검팀은 공식 수사개시 이후 블랙리스트 문건과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자들을 줄줄이 구속시키며 파죽지세로 내달려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핵심인물로 꼽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특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0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 전 실장 등을 대상으로 한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수사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특검은 영장발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건으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특검 수사2팀을 이끌고 있는 이용복 특검보와 김태은, 이복현 검사 등이 참석했다.이용복 특검보는 지난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사건 특검팀에서도 특검보로 활동했다. 특히 정윤회 문건유출사건 당시 친분이 있던 조응천 의원에게 법률조력을 하며 막후내막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은 검사는 검찰특별수사본부에 이어 특검팀에 합류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수사 흐름에 정통하다. 이복현 검사는 윤석열 수사팀장과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이 검사는 구속기소를 가로막던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 반발, 사표를 던지며 맞서는 결기를 보여준 인물이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등 3인을 구속하며 블랙리스트 수사에 전력해온 특검은 블랙리스트 지시의 가장 윗선이 박근혜 대통령일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수사중이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외에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치했다는 의혹,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무마 의혹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산더미다.

김 전 실장 구속여부는 향후 특검의 국정농단사건의 총체적 의혹규명 수사에까지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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