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등 의 총학생회 소속 대학생들이 중앙일보가 매년 시행하는 대학종합평가가 대학발전을 가로막고 대학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입시경쟁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국공립·사립대학 연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들의 연합을 통해 서열구도를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7 새 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차기정권에서 추진해야 할 새로운 대학체제의 핵심은 국립대와 사립대를 연합체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차기정권에서 추진해야 할 각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날 모인 교수들은 교육분야의 개혁과제로 대학연합체 형성을 제안했다. 입시경쟁을 고착화하는 대학서열을 없애기 위해서다. 연합체를 형성한 대학들은 함께 '공동입시'를 치르는 방식으로 대학입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학을 구성해 대학수준을 상향평준화하고 지방대를 수도권의 사립대 수준 이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대학의 재정지원을 늘려 자발적으로 연합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우리나라 대학의 서열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강화 등 대학교육의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 서열체제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학운영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중심의 체제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국립대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완 방송통신대 교수는 "대학의 기업화로 이윤창출이 (존재의) 목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국립대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사립대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대학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대책도 차기정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을 이윤추구의 도구, 사적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공공성이 약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라며 "차기정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비정규직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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