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을 상대로 영장발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검팀은 공식 수사개시 이후 블랙리스트 문건과 이화여대 입시비리 관련자들을 줄줄이 구속시키며 파죽지세로 내달려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핵심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주춤하고 있다.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가 달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등 박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한 수혜가 사실상 이 부회장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고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다. 하지만 대가성 입증에 자신을 보였던 특검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뇌물죄 입증논리에 구멍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망설이며 고심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이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할 지라도 영장발부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 주도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블랙리스트'는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건으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외에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치했다는 의혹,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한 검찰수사 무마 의혹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산더미다. 조 장관은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된다.

'삼성특혜' 의혹이 이 부회장에서 막혀 주춤하면서 특검이 주력 중인 블랙리스트 수사 칼날도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상대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는 등 수 십년 간 법조계에서 활동한 '법꾸라지' 김 전 실장인데다, 최근에는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전 실장 구속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동력이 급격히 사그라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영장기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이번 영장발부로 일거에 쇄신하겠다는 각오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구속 여부는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막판 점검에 여념이 없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 판결 전이기 때문에 말하긴 그렇다"면서도 "자신이 없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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