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퇴진행동 "법원 재벌 앞에 멈춰…이재용 죄 없어진 것 아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01-19 07:33 송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News1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News1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재벌의 범죄사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1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성명을 통해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4시5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퇴진행동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와 주고 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재용을 비롯해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은 '돈이 실력'인 세상, 통칭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라며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다가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yjra@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