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 주도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DB)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건 작성과 실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의 칼날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김 전 실장, 조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현직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김 전 실장, 조 장관은 나란히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각각 15시간, 21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블랙리스트'는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건으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재하며, 이로 인한 문화체육계 전반에 걸친 압박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문건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고, 교육문화수석이 문체부 차관을 통해 문체부로 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작을 지휘한 '지시라인'에 김 전 실장이 자리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특검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인 '비망록'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 김 전 실장 및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2014년 10월2일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화예술계 좌파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회의에는 조 장관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등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던 김 전 실장은 17일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조 장관도 고발됐다.

김 전 실장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앞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장관 역시 취임 직후 두 달 동안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외에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또한 이들 윗선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등 3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연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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