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고 있다.2017.1.1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여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를 막아내야 하는 삼성그룹 간 사활을 건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 지원의 대가성 입증이 곧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적용으로 직결되는 만큼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 등을 추진중인 특검팀에게 영장기각은 향후 조사일정 차질은 물론 특검 존재자체까지 흔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 구속 때 경영공백 우려는 물론 대내외적 신인도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그룹수장이 영어의 몸이 될 경우 글로벌 기업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이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들의 뇌물혐의에 제3자뇌물죄(형법 제130조)와 뇌물죄(형법 제129조) 모두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사단법인 등 공무원(박 대통령)과 제3자에 해당하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은 제3자뇌물죄로, 최씨 개인회사(비덱스포츠)를 지원한 것은 뇌물죄로 접근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19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3시간40분가량 진행했다.

특검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51·사법연수원 21기)를 필두로 김창진 부부장검사(42·31기) 김영철 검사(44·33기) 박주성 검사(39·32기) 등 특수통이 전면에 나섰다.

삼성 수사를 지휘하는 양 특검보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입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박영수 특검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법무법인 강남에 같이 몸담고 있는 양 특검보는 박 특검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삼성 수사의 중심을 맡고 있는 한동훈 부장검사(44·27기)는 굵직한 대형 기업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내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SK그룹 분식회계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사건 등 기업 관련 수사를 다수 맡았다. 최근에는 검찰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맡아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소환당시 수사를 담당했으나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불참했다.

부산지검 특수부 소속으로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를 수사하던 김영철 검사는 검찰특별수사본부에 이어 특검에 합류해 한 부장검사와 함께 삼성수사의 핵심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내 1등기업' 삼성은 수장의 구속을 막기위해 법무팀을 총가동하는 한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문강배 변호사(57·16기), 송우철 변호사(55·16기) 등을 수혈해 드림팀 변호인단을 구성, 이 부회장 철통방어에 나섰다.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18일 오후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삼성 측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고,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특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일 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특검조사에서 '독대 당시 박 대통령이 승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 최씨 측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우철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결국 뇌물공여죄에 대해서 대가성 여부가 가장 논란이 됐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구속 여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를 지낸 뒤 지난 2000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해왔다. 특히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사건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맡은 경력도 있어 특검수사의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꼽힌다.

이번 특검팀 인선과정에서도 특검보 후보 8인 명단에 오르기도 했던 문 변호사는 윤석열 수사팀장(57·23기)과도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삼성 측 변호인단에 합류한 태평양 소속의 이정호 변호사(51·28기)는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겸 사이버범죄수사단장 등을 거쳐 지난 201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날도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 동행하며 문 변호사를 보좌해 영장기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문강배·이정호 등 6명의 변호인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58·18기) 팀장(사장)을 필두로 한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 20여명도 막후에서 적극 지원하며 총력 방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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