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금융당국이 중장기적으로 개인신용평가 '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현행 '등급제(1~10등급)'로는 차주 개개인의 정확한 신용 파악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별 대출 상환 능력이나 연체 가능성이 다른데도 등급이 같으면 획일적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신용등급 상승·하락 요인을 제때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금융당국은 선진국처럼 신용평가사들이 개인신용평가를 '1~1000점'으로 세분화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면 차주별 리스크에 변별력을 둔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점수 '1~1000점' 세분화, 차주별 리스크따라 대출금리 차등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가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1~10등급으로 수치화한 지표다. 1등급의 신용상태가 가장 우수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신용이 불량하다는 의미다.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CB들이 제공한 개인별 신용등급을 참고한다. 여기에 자체 보유한 거래정보와 차주의 직장 및 소득 등을 반영한 내부 신용평점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으로 거래 승인 여부와 대출한도, 금리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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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CB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 10개에 불과해 4450만명(2016년 6월 기준)에 달하는 금융거래자들의 신용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등급별 인원 분포를 보면, 1등급은 990만명에 달한다. 2등급은 769만명, 5등급은 781만명에 이른다. 개인별 신용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등급이 적용하고 있다.

국내와 달리 대다수 선진국은 1~1000점의 '스코어(점수)제'를 활용한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국내 CB사들은 금융회사에 등급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금융회사들도 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점수제를 도입해 신용을 세분화하면 다양한 금융상품과 대출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현행 등급제보다 신용이 떨어져 높은 대출금리를 무는 차주도 발생할 수 있다.

◇신용 1등급, 저축은행 이용해도 대출금리 낮으면 신용하락 막는다 

CB사들이 2금융권 대출자에게 일괄 적용해 온 신용등급 불이익 문제도 개선 과제다. 신용등급이 1등급인 우량 차주가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서 단 한 차례만 대출을 받아도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이용자도 다르지 않다. CB사들이 과거 통계로 산출한 금융권별 연체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용등급 1등급자가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신용이 평균 3.7등급 하락한다. 이 경우 3%대 신용대출 금리를 물던 1등급 우량 차주의 금리가 9~10%대(4~5등급)로 단번에 올라간다.

금융위는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정보원의 대출금리 자료를 CB사에 제공해 평가 지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권에 상관없이 대출금리를 평가 지표로 적용하면 차주의 리스크를 세분화해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신용정보가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게 분류되는 청년·대학생 등의 불이익도 해소한다. 신용정보부족자의 경우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일정 기간(6개월) 성실하게 낸 실적을 CB사에 제출하면 신용평가 가점을 받는다. 이런 우량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체계화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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