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6.9.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개헌론자들을 중심으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3년 임기 대통령은 바지사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임기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빠른 레임덕을 맞을 거다. 레임덕으로 시작해서 레임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최고위원은 "바지사장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세력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넘기게 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범새누리세력과 합치려는 세력이 야권에도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반(反)탄핵적 행동이다. 개혁을 바라는 촛불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결국에는) 3년짜리 대통령은 권력을 나눠먹는 대가로 범새누리의 정권연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준 적폐청산을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합집산을 목적으로 한 정략적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략적 접근은 개헌과 개혁을 위태롭게 한다. 대선 전 개헌과 임기단축 등 정략적 개헌은 졸속적 부실 개혁, 촛불정신을 왜곡하는 개헌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앞으로 전개될 개헌 논의는 국민적 토론과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정략적인 정치권의 개헌 주장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최고위원은 또 "개헌특위도 촛불민심과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정략적 사고 접근은 촛불정신을 훼손하고 결국 촛불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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