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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亞 첫 동성결혼 합법국 목전…법안 상임위 통과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6-12-26 15:16 송고
26일(현지시간) 대만 입법회 상임위원회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추진 법안이 통과되자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출처=대만 중앙통신) © News1
26일(현지시간) 대만 입법회 상임위원회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추진 법안이 통과되자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출처=대만 중앙통신) © News1

대만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대만 입법원 상임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유메이뉘 민진당 입법위원이 발의한 민법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은 '혼인은 남녀간 서로 결정한다'는 기존 민법 조항의 '남녀'를 '쌍방'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동성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했다.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혼인을 '남녀'간의 행위로 규정한 현 민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한다.

이번 법안은 국회격인 입법원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쳐 법제화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대만 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30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실제 대만에서는 지난 1986년 동성애자 치자웨이가 동성끼리 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한 이래로 유사한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이날 입법원에서 해당 초안이 심사를 통과했다는 발표가 난 직후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측은 크게 환호했다.

입법원 외부에 모인 약 2만5000명의 동성결혼 찬성 시민들은 무지개색의 깃발을 들고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이번 법안을 추진했던 유메이뉘 위원과 황궈창, 린징이 등 위원들도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단체의 집회에 참석했다.

유메이뉘 의원은 "대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동성끼리 결혼을 해 아이을 기르고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쉬슈런 의원도 "오늘은 동성애자들의 작은 발걸음이자 대만 인권의 큰 발걸음을 내딛은 날"이라며 "법안 초안이 통과돼 대만의 동성 문제가 아시아의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반대했던 다음세대 행복연맹 등 단체는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의 심의 만료일인 이날 오전부터 입법원 외부에서 "심사를 중단하고 국민 투표에 회부하라"고 외치며 입법원 진입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131명에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가오슝 장로회 차웨이은 목사는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자이의 학부모대표는 "차이잉원이 총통에 당선된 이후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될 것은 상상하지 못했으며 그는 역사의 죄인으로 물러나라"고 지적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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