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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 탓 담배 케이스 성행? "도입 초기 현상"(종합)

경고그림 있는 담뱃갑 1월 편의점 등에 비치
23일 구강암 환자 출연 증언형 금연광고 도입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6-12-22 12:16 송고 | 2016-12-22 14:06 최종수정
양성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양성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담배 케이스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보건당국은 경고그림 시행 초기에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세종 복지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3일부터 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 제품의 담뱃갑에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2015년 39.3%인 성인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에 따라 담배회사는 23일부터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만 시중에 내보낼 수 있다. 기존 담배는 22일까지만 생산 또는 수입이 가능하며 이 담배들은 2017년 6월21일까지 신고해야만 시중 판매가 가능하다.

담배가 생산된 후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시간이 1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는 1월 중 경고그림이 있는 담뱃갑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2002년부터 논의돼 2015년 6월 13년 만에 확정됐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 만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무력화 방지 주력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담뱃갑 앞·뒷면에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경고그림을 도입한 주요 국가들의 흡연율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4.2%포인트(p) 감소했고, 가장 큰 효과를 본 브라질은 13.8%포인트(p) 낮아졌다.

기본적으로 흡연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담배 케이스가 성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외국에서는 (경고그림 도입) 초기 케이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발견됐지만 (사용이) 불편하다 보니 결국은 소멸돼 규제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케이스 사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규제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은 있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10개/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  10개/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보건당국은 판매점에서 진열장이나 기존 담배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7년 내 통과가 목표다. 복지부는 "법 개정은 국회 논의가 필요해 언제 통과되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면세점에서도 경고그림이 있는 담뱃갑이 판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 상태다. 과거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자 일부가 담배판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경고그림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바 있다.

◇"흡연하지 마세요"…담배 탓 구강암 걸린 환자 호소

복지부는 흡연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TV광고에 출연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증언형 금연광고를 23일 시작한다.

증언형 금연캠페인은 전문가나 명망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TV광고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과거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고 이주일 씨가 TV광고에 출연해 금연을 촉구한 방식이 '증언형' 금연캠페인의 일종이다.

이번 증언형 금연광고에 출연한 임현용씨(가명)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하루 한 갑 반씩 32년간 흡연 후 3년 전인 52세에 금연했다. 그러나 2016년 4월부터 목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구강암 확정 판정을 받은 후 6월에 혀의 반 이상을 절제하고 이식 수술도 했다.

특히 혀뿐만 아니라 암이 전이돼 목의 임파선까지 절제하고 허벅지 조직을 떼어 붙였다. 수술 후 김씨는 약 3개월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거쳐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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