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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근혜표' 국정교과서·사드 놓고 黃대행-野 격한 공방

대정부질문 비경제분야 진행…고성 오가기도
與 공안 이슈 부각…문재인 때리기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조규희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2-21 19:05 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야당이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전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 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국정교과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연기, 고용노동부의 쉬운해고 지침 폐기 등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날 공안 이슈를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촛불집회에 '이석기 석방' 구호가 나왔다고 지적하며 종북몰이 목소리도 나왔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갤럽의 12월 첫 주 여론조사를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67%, 찬성은 17%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달 23일까지 현장검토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사드로 인해 교역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갈등이 생기고 있고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정부가 경제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오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대행은 "중국이 현실적으로 비과세장벽 등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대로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정 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미르재단 등 3개 재단에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이후 박 대통령은 노동법 처리를 요구했고, 쉬운해고 낮은임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2대 지침도 올해 초 득달같이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대행은 "기본적으로 노동개혁 방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대중이 참여한 집회에서 '이석기 석방하라'는 풍선이 떠다니고 있는데 이런 집단 행동들은 국기 문란 행동"이라며 법집행을 요구했다.

높은 대선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때리기'도 나왔다. 백 의원은 "문 전 대표가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위험한 생각 아니냐"고 황 대행에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황 대행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신속히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며 황 대행을 상대로 "촛불에 타죽고 싶나"고 압박했고 이에 발끈한 황 대행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고성을 쏟아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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