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6.12.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전기'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해 2차 산업혁명을 촉발했던 것처럼 '지능정보기술'이 인간의 지적노동을 대체, 사회를 근본부터 변화시킬 4차 산업혁명이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신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일대 변화를 일으키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문제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위해서는 국가 지배구조의 혁명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지능정보사회추진 민·관 콘퍼런스'를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밝히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돼 산업구조의 근본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을 다루면서 전세계적으로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3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인공지능(AI) '알파고'가 바둑천재 이세돌을 꺾은 세기의 대결로 온 국민이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를 직접 목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주목하고 전략수립을 추진해온 미래부는 이날 지능정보사회 종장기 종합대책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이날 직접 발표를 맡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은 국가적 혁신이 필요한 사안이고 우선 산업으로 전개되고 사회로 퍼져나가 우리 개인 모두에 영향을 미칠 큰 분야"라며 "기술혁신은 산업만 바꾼 게 아니라 사회, 교육, 전 국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됐던 만큼, 변화의 모멘텀을 이해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히 어렵고 버거운 주제지만 우리나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는 미래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민간과 여러 부처, 외국과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지능정보기술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추론, 추리 등 인간 고유의 영역을 넘보고 있어 고용구조에서 일대 변화는 물론, 윤리문제까지 촉발하는 사안이다.

미래부가 맥킨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지능정보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경제적 효과가 2030년 기준 최대 4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30년이면 국내 총 노동시간의 최대 50%가 자동화될 전망이다. 자동화된다는 뜻은 인간은 노동이 필요없어진다는 뜻이다. 지능정보기술에 대해 위협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다.

과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도 산업화가 초래할 실업의 위험에 반대해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가 벌어지기도 했다. 기술의 발전을 위협적 요인으로 간주해서다. 하지만 산업화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로 이후 전세계는 20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궜다.

지능정보기술이 촉발할 4차 산업혁명도 속도와 정도의 문제가 있겠지만 불가피한 변화인 만큼, 한국도 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미래부는 기술진화가 초래할 변화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1년 이상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미래부라는 단일 부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고용구조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순위를 매긴 결과, 한국은 130개국 가운데 25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법적 보호 등 5개 항목이 평가요소다.

이중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는 83위에 그쳐 전체 순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23위), 교육시스템(19위), SOC(20위) 등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왔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려면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반대급부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정규직, 비정규직에 매몰돼서 다투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그렇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강조하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직된 규제 문화도 문제다. 김준경 KDI 원장은 "우버가 70여개국에 도입됐지만 한국은 아직"이라며 "미국은 일단 도입하고 사후규제하는 방식이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규제기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을 주관식으로 물어보니 15%가 정치, 11%가 부정부패, 5%가 불공정행위로 나타났다"며 "국가 지배구조의 혁명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김용수 지능정보사회추진단장은 "규제라고 표현됐지만 사실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간 갈등의 문제다.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키울 때 영국은 기존의 마차산업이 형성한 기득권이 새로운 산업을 막는 장벽이 됐다"며 "신구갈등의 정치적 조정 기제 작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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