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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美 기준금리 인상…"부동산 시장 파급력 낮다"

연준 금리인상, 시장에 선반영…리스크 낮아져
경기부진 우려에 한은 금리동결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12-13 06:30 송고
 잠실 주공5단지. 2016.1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연준)와 한국은행이 14일과 15일 각각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 금리인상 리스크가 반영되고 한은의 금리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고 보고 있다.

1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준은 13~14일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발표한다.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정해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그 수준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 해외로 투자된 유동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보다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국내에 투자된 해외유동자금의 이탈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미국경제와의 연관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국내 기준금리 인상 부담이 커지게 된다.

연준은 이미 수차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라 이달 금리 인상이 확정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그간 연준의 금리결정 발표 직후 열리는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에선 당장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이미 미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대에 육박한 상태다. 그만큼 대출비율을 높여 주택을 구매한 소유자들의 부담도 가중된다. 유동성 장세가 사라진 부동산 시장의 경우 급격한 위축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실장은 이에 대해 "미 기준금리 인상 변수로만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가 이미 금융권에 반영된데다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은의 기준금리 동반 인상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사실상 한은의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을 미쳤던 기획재정부가 되레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12월 최근경제동향 자료에선“최근 국내 생산과 투자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회복세가 다수 둔화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린북이라는 별칭을 가진 '최근경제동향'자료는 특히 최경환 전 부총리 이후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전 발표돼 금리 결정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실제 지난해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엔 어김없이 그린북의 '경기부진'시사 발표가 선행됐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는 상업용 부동산 정도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경기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는 내년엔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다만 심 교수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내년 3분기엔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송인호 실장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금융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이번 기회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떨쳐내고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시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심 교수는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나눈다는 정책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다"며 "부동산 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연착륙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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