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준비를 위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왼쪽)과,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12일 주심과 재판장이 모두 참여하는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큰 틀을 짠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 소장 등 재판관 8명이 참여하는 재판관회의를 진행한다.

박 소장은 다른 재판관과 같이 탄핵심판 결정에서 '의견을 내는 재판관' 중 1명이자 변론공개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 재판장이다.

전자배정 방식으로 결정된 주심 강 재판관은 해당 사건을 평의에 상정하고 먼저 의견을 내면서 평의를 이끄는 '발제자' 역할을 맡는다.

헌재는 지난 주말 검토한 탄핵소추의결서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이날 전반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또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팀 운영에 관해 논의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연구전담반을 꾸려 국내외 선례와 법이론을 검토하는 등 실무를 맡도록 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증거조사를 담당할 수명재판관과 첫 변론기일, 박 대통령 소환 여부, 변론기일 전 양측 대리인단을 불러 준비절차를 진행할지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출 시한은 오는 16일까지다.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김이수 재판관은 주요 일정을 마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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