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6.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맡은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줄 것을 믿는다"고 호소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박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 국회는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에 서 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집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해 준 신임을 근본적으로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등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사항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 모금과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최순실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법률 위배 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헌법 위반사항 중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15분쯤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대응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32만명이 넘는 국민이 촛불집회와 시위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미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아닌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우리는 오늘 탄핵가결로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오늘 표결에서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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