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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에 환율까지 경고등...기업들 탄핵 이후 더 두렵다

2%대 성장 고착화...내년 환율 달러당 1300원 전망도
탄핵정국으로 정책 진공...사업계획 이래저래 차질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2016-12-08 19:14 송고
부산 북항 신선대부두 .2016.10.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 북항 신선대부두 .2016.10.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 정국속에서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쏟아지며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2%대 초중반 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원화가 달러대비 큰 폭으로 절하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원화 절하는 수출기업엔 유리하지만 수입제품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외화부채가 많은 대기업의 부채 상환부담을 키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무역정책을 펼치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문회 준비와 특검조사를 앞두고 있는 대기업들은 내년 인사는 물론 사업 계획도 제대로 짜지도 못 한 채 연말을 보내고 있다. 

◇ 2%대 성장 고착화...내년 달러/원환율 1300원 전망도 

최근 내년 경기를 예측하는 우울한 보고서 2개가 비슷한 시기에 공개됐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7 글로벌 외환 10대 테마' 중 하나로 원화 매도를 2순위로 꼽았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달러매수, 원화 매도 의견을 제시했으며 내년 각 분기별 달러/원환율 전망치는 1분기 1220원, 2분기 1250원, 3분기 1275원, 4분기 1300원으로 제시했다. 씨티나 스테이트 스트릿 등도 모건스탠리와 마찬가지로 한국 원화 약세를 점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KDI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KDI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치 리스크가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수출 전선에 보호무역주의 먹구름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들에겐 호재로 보일 수 있다. 원화로 환산된 수출가가 높아져 달러표시 가격을 낮춰 판매를 늘릴 기회가 된다. 그러나 시장상황은 환율 수혜를 누릴 만큼 호락호락 하지 않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을 제외하면 별 볼품이 없고 저유가 기조로 중동 등 신흥시장도 돌파구가 되기 어렵다. 중국도 중성장 기조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발빠른 추격이 이뤄지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른 보호무역주의다. 트럼프는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35% 관세부과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한미 FTA도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 지 아직 알 수 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멕시코 공장에서 TV, 생활가전 등을 생산해 미국시장에 팔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아차 역시 올해 9월 멕시코공장을 준공, 미국시장을 주로 겨냥한 차를 생산하고 있다. 

통상마찰 심화도 우려된다. 그간 삼성전자 등 한국 가전업체는 미국의 반덤핑관세로 잦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기도 했다. 관련 반덤핑 관세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관세 판정도 아직 남아있다. 

한편 내수경기에는 원화약세가 독이다. 원자재를 포함, 수입제품값 상승이 소비와 생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OPEC은 원유 생산량 감산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유가가 급등, 시차를 두고 휘발유가격 등에 영향을 주게 됐다. 

◇ 탄핵국면은 곧 정책진공...사업계획 이래저래 차질

탄핵 정국 속에서 경제외적 리스크도 커졌다. 정부의 정책기능이 마비되면서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짜는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벌써 내년 경제운용계획이 나왔어야하지만 탄핵 태풍속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의할 예정이다. 탄핵이 가결될 경우 박근혜 정부는 식물정부 상태에 빠진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에서 내각은 경상업무는 수행하겠지만 내년 이후의 전략적인 정책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에서 의결서를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거쳐 대통령 탄핵을 확정하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정국이 이어진다. 대선을 통해 새 대통령이 등장할 내년 중반까지는 정책은 진공상태나 다름 없다.

특검 수사도 기업의 에너지를 빼는 요인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9대 기업은 국정조사에 특별검사를 받느라 새해 사업계획도 짜지 못하고 임원 인사도 모두 중단하기도 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이를 준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셈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임원 인사 이후 새롭게 조직을 정비해 새해 계획을 짜야 하는 시점인데 정치 이슈로 어수선한 날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혼란이 이어지겠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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