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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핵안 가결되면 비난공세 거세질듯…도발가능성은?

최근 탄핵 지지의사 노골화…가결시 '사필귀정' 주장
노무현과는 정반대…도발가능성 열려 있어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6-12-08 14:42 송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최전방인 마합도를 찾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11일 밝혔다.(노동신문) 2016.11.11/뉴스1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최전방인 마합도를 찾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11일 밝혔다.(노동신문) 2016.11.11/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결 결과에 따른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만약 국회가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경우 북한의 비난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월말 최순실 사태가 알려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일 각종 매체를 동원해 최순실은 물론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오고 있다. 

단순 비난을 넘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등 남북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최순실 사태와 엮어내던 북한은 최근들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북한은 8일에도 노동신문을 통해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촛불은 여의도까지 불태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비난 공세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정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북한이 대북 강경론을 펼쳐 온 박 대통령에 대해 '역도' 등의 표현을 써가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비난을 해왔다는 점에서 탄핵안 가결시 북한의 비난 수위는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북한은 12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자 "민심에 칼을 박은 정치 반란"이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 인민들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을 당하게 됐다"며 "북측은 현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또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자 "수구보수 세력들에게 내린 남조선 인민들의 심판"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북한은 전반적으로 탄핵안과 관련해 우호적인 대북정책을 펼친 노 대통령을 옹호하며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과 달리 박 대통령은 임기 내내 대북 강경론을 강조해왔고, 특히 최근 들어 북한 붕괴론 등을 언급하는 등 비교적 거친 표현을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은 노 대통령과는 정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북한은 '사필귀정'이라는 논리를 통해 매국·매적 행위를 했던 박근혜 정부가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공세와 동시에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며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탄핵안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남조선 인민들이 국면을 잘 이끌고 나간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북한의 비난 공세가 높아질 경우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은 예단하기 쉽지 않다. 

그동안 북한이 트럼프 당선자의 대북정책을 주시하면서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최근들어 김정은은 지난달 4일부터 약 한달 동안 9번의 군 관련 행보에 나서면서 남한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 12월이 북한 내부적으로 중요한 달이고, 대규모 수해에 대한 내부적 반발 등을 잠재우기 위해 남한 정치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지난 25~26년에 걸친 핵 협상에서 마지막 승부수 던질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미 대통령의 취임 직전이나 직후에 도발했다.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 실험했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용석 책임연구원도 "지금까지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최근 김정은의 기존 스타일과 최근 북한이 이룩한 핵과 미사일 성과 등이 염려된다"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의 위치를 굳히기 위해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올해 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가 도발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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