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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인텔 혼숙 금지 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12-01 17:43 송고
 
 

청소년의 무인텔 혼숙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인텔의 경우 나이 확인 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한 측면이 있는 만큼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나이확인 설비 등을 갖춰 출입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고 이를 판매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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