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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마리화나, 술·담배 마냥 공중보건으로 다뤄야"

롤링스톤 퇴임 인터뷰서 현 마약관련법 비판
퇴임 후 목소리 내나 "앞으로 기회 있을 것"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6-12-01 12:10 송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마리화나(대마초)는 담배나 알콜처럼 공중 보건 차원에서 다뤄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주 출간된 대중문화잡지 롤링스톤과 인터뷰에서 마약과 관련한 현재의 연방법과 각 주(州)법을 "성립되지 않는 법들"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합법화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 누군가도 아니며 그저 이것을 담배나 알콜과 같은 공중 보건의 문제로 다뤄야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리화나를 범죄로 다뤄 범죄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공중 보건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마리화나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고, 만약 중독된다 하더라도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과거 회고록을 통해 청년시절 마리화나와 코카인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초 HBO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마리화나를 마약법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한 논의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했었다.
그는 지난 2014년 뉴욕 매거진과 인터뷰에서도 "마리화나가 개인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에 있어 알콜이나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리화나 합법화를 옹호한 바 있다.

<br />민주당 전당대회(DNC)가 열린 지난 7월 2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시내에 한 여성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팻말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 AFP=뉴스1

민주당 전당대회(DNC)가 열린 지난 7월 2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시내에 한 여성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팻말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 AFP=뉴스1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롤링스톤과 인터뷰에서는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법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연방마약단속국(DEA)이나 의회를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약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임무인 DEA는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최근 DEA는 최근 잠재적 남용 가능성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청원을 거부했다.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이미 4개주에서는 의료용·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고, 19개주에서는 의료용이 허용된 상태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은 아직도 기존의 법체계를 고수하면서 대마초를 마약으로 단속하고 있다.

주법과 연방법이 사실상 출동하고 있으나 연방법 개정을 통해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의회마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단체 '마리화나 매조러티'의 톰 엔젤 대표는 "대통령이 DEA에 올해안으로 마리화나 규제 완화를 재논의하라고 압박하지 않은 것은 오바마 시대의 가장 큰 실망스런 점이 될 것"이라며 퇴임을 앞두고도 여전히 대중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보다 집중하기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롤링스톤과 인터뷰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마리화나와 관련 우리가 갈 방향에 대한 내 생각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퇴임 후 이 문제에 보다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시사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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