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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핵·사퇴 놓고 정치권 요동…9일 운명의 시간

민주당-국민의당 파열음…與비주류 입장선회
朴사퇴 1월 또는 4월?…탄핵안 처리도 안갯속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6-12-01 12:00 송고
2016.1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2016.1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여야 정치권은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와 자진 사퇴하는 안을 놓고 갈팡질팡 하면서 요동쳤다.
야3당의 공조 아래 박 대통령의 임기단축 협상에 나서지 않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와 독자 협상에 나서면서 국민의당과 파열음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하자는 민주당 요청에 불응해 탄핵안 2일 본회의 처리는 물건너가게 됐다.

그 동안 박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 찬성하던 새누리당 비주류는 입장을 선회하며 박 대통령의 '4월30일 자진사퇴'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각 당과 계파간 입장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탄핵안 처리를 위해 남아있는 선택지인 9일 국회 본회의 상황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이같은 상황 변화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자신의 거취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3차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그간 탄핵 쪽으로 기울던 새누리당 비주류의 스탠스가 급격히 변화하면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박 대통령이 1월 말에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대표는 4월30일을 제시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결과가 4월 말은 돼야 나온다는 판단하에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4월30일 박 대통령 퇴진에 합의하면 탄핵안 처리는 필요없다는 것이 김 전 대표의 논리다.

반면, 추 대표는 김 전 대표와의 만남에서 탄핵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16.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 선회에 국민의당도 탄핵안 처리를 위한 전략을 수정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탄핵을 추진하다가 만에 하나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라며 "탄핵안 1일 발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소 7일까지는 여야가 대통령 퇴진 일정을 협상하고, 결렬되면 9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탄핵안 발의는 늦어도 8일, 의결 절차는 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입장 선회로 여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4월 퇴진에 이어 6월에 대선을 치르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안 참여 카드를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다. 4월 퇴진 당론에 찬성하기는 했으나 박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이 남아있고 여야 협상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어떠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9일 탄핵안 처리에 참여하겠다 것이 비주류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에게 4월30일에 퇴임하실 것을 결의해서 대통령의 답을 듣자고 했다"며 "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는 9일날 탄핵의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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