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충북세종 본부장

비선(秘線) 권력의 위력이 정말 괴물 같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 겪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의 비선실세 여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자괴감에 빠졌다. 세계 10위 무역 대국 대한민국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와 함께 보수와 진보가 진영을 초월해 하나가 되고, 모든 언론이 한목소리로 헌법과 권력을 유린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분노한 민중의 ‘하야’ 명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권력을 향유해 온 친박(親朴)들에게는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듯하다.

주군이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고, 꺼져가는 권력의 잔불이 아쉬워 정치공학적인 '통밥'을 굴리지만 모두 민심과 동떨어진 헛발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최순실 게이트처럼 국가적 불행한 사태를 부른 비뚤어지고 타락한 비선이 과연 충북 지방권력 주변에는 없는가라는 반문을 해 보았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리더십은 물론 도덕적 무장을 해야 할 도지사부터 교육감, 시장, 군수들을 취재한 결과 일부 단체장의 비선은 경보음이 울리는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떤 단체장의 비선은 ‘방귀가 잦으면 X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반복된 이권개입 소문이 흉흉하지만 비위에 둔감한 나머지 교도소 담장을 위험스레 걸으며 하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재선을 하면서 서너명의 비선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정치경험 때문인지 이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지않은 데다 청탁을 수용하지 않아 이렇다 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영향력 없는 자칭 비선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고 잡음이 없는 건 아니다. 제도권 에 진입한 일부 비선은 허위보고로 인사농단이나 이권을 성사시키는 노회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 이들의 실체를 모르는 일부 공직자나 기업인은 인사 또는 이권을 둘러싸고 이들에게 선을 대기도 한다.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건 김병우 교육감이다.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은 선거과정이 보수 후보 난립에 진영간 대결로 치러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다보니 현직 공무원과 사업가들이 선거캠프에 몰리면서 이른바 신세진 사람이 누구보다 많았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여간 검찰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느라 적지 않은 변호사 수임비용이 소요돼서인지 비선들의 이권개입 잡음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악취나는 흔적은 남겨져 있고, 안티 세력들이 두 눈을 부릅 뜬 채 지켜보고 있으니 큰 사달이 날 것 같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선거 때 신세 진 인사를 중심으로 비선이 있으나 취임 후 산하기관과 단체에 일자리로 대가를 지불한 뒤 최근 방을 빼도록 정리하며 무거운 짐을 덜었다.

그런데 비선은 사라진 대신 ‘안방정치’가 엄습해 인사와 현안에 지나치게 간여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여러가지 스펙으로 볼 때 전문성이 검증되어 ‘재능기부’도 할 수 있으나 지역여론이 긍정적이지 않다. 지역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은 과거 시장들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한 공직사회 편가르기와 인사보복도 지적되는데 이는 현재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죄로 구속 수감중인 임각수 전 괴산군수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출직 권력 주변에 맴도는 비선은 대부분 정치판에 기생하며 선거 때 발호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권력과 돈을 좇고 불법에 무감하다.

문제를 차단하려면 공조직과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굳이 비선을 고집한다면 도덕성과 인격을 갖춘 인사를 통해 정확한 여론과 정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면 긍정효과를 낼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태생적 문제인 비선들의 월권을 경계한다.


12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