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북한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을 대폭 줄이는 것 외에도 북한을 포위, 압박, 고립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총망라됐다. 그야말로 국제사회가 연이어 도발하고 있는 북한의 손발을 꽁꽁 묶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우선 신규 제재안은 북한의 외교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다양한 결의가 도출됐다.

유엔 각 회원국들이 북한 공관규모를 감축할 것을 촉구해 공관활동에 제한을 뒀다. 이 제재로 북한이 공관을 새로 낸다거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유엔 회원국이 대량살상무기(WMD)프로그램 또는 불법활동에 연루돼 있다고 결정한 북한 관료, 정부 인사, 군인의 입국 또는 경유도 거부케 했다.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진행됐던 북한 공관원의 외교임무 이외 활동도 금지됐다. 밀수 등 불법행위 등을 하지말라는 경고도 함께 했다. 북한 공관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도 금지했다.

북한 공관원 1명당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해 북한 공관원들의 밀수 등 불법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주재국 당국의 감시활동에 보다 쉽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의 예방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유엔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의문을 제기한 윤병세 외교장관의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이 반영된 결과다.

북한의 자금줄 차단과 관련해서도 새 제재안은 조목조목 세밀한 조항들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북한 무역이 큰 타격을 입고,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도 전무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안보리는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 사적 금융지원을 금지했다.

이번 제재안에서는 이전 2270호와 달리 WMD 연관성 조건이 삭제됐다.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와 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도 금지됐다. 90일 내 기존 사무소와 계좌폐쇄가 명시됐다.

특히 이번 안보리 제재안에 북한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결의 본문에 명기됐다.

이전 2270호는 전문에 북한 주민이 겪고있는 심각한 고통, 어려움 우려 표명을 언급하는데 그쳤지만, 신규 제재안에는 북한 주민의 극심한 고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주민들이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하는 북한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본문에 포함됐다.

신규 안보리 결의는 또 북한 고립화를 위한 차단의 장치로 제재 대상 개인의 공항 경유 금지를 명시하고 북한인의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철도와 도로 화물을 검색할 의무가 있음도 강조했다.

해외여행객중 북한 사람들만 따로 모아 화물을 열어보고 X-ray 등 검색을 실시할 경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조치로 밀수도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질 것으로 분석이다.

WMD 기술개발 저지를 위해 북한과의 과학, 기술협력도 금지됐다. 특히 WMD 연관성이 높은 핵과학, 우주공학, 첨단제조공학 분야는 제재위 사전 승인시 협력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재래식 무기관련 이중용도 품목 이전도 금지됐다. 금지품목 리스트를 15일 이내에 작성, 리스트에 나온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을 못하게 된다.

운송과 관련, 유엔 회원국 선박 항공기에 북한 승무원 고용이 금지됐다. 북한에 대한 항공기나 선박 대여, 승무원 제공도 금지됐다. 이전 2270호의 민생목적 예외 조항도 삭제됐다. 제재별 건별 사전 승인시 예외로 했다.

북한 선박의 회원국 등록취소와 등록취소 선박의 재등록 금지도 의무화했다.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북한 선박에 대한 인증, 선급, 보험 서비스 제공도 금지됐다.

아울러 북한이 소유, 운영, 통제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도 제공이 금지됐다. 항공관련, 북한 항공기 이착륙시 화물 검색의무 강조, 북한행발 제3국 기착 민간항공기에 필요 이상의 항공유를 제공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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