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언론에 배부했다. 사진은 배부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2016.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복면 집필' '깜깜이 집필' 비판을 받았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28일 공개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1시20분 전횽 웹사이트 '올바른 역사교과서'(historytextbook.moe.go.kr)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붙인 이름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검토본 공개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개발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또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잡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정통성 확고하게 서술"

정부가 지난해 11월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확정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검정으로 발행하는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를 둘러싼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이다.

특히 북한 관련 서술을 문제삼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서술하는 반면 역대 남한 정부는 부정적 서술이 많다고 지적했다. 6·25 전쟁 발발의 원인을 두고서도 남북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서술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점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수용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 인권 문제, 핵 개발 등 북한의 실상을 상세히 서술한 것도 기존 검정교과서와 달라진 점이다.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저지른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강조했다.

또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 등 3대 세습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을 분명히 서술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당정 조찬 간담회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과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살펴보고 있다. 간담회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날 오후 발표할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 사전 설명했다. 2016.11.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경제발전 충분히 서술…이승만·박정희 독재 분명히 서술"

친일 ·독재 미화 비판을 우려한 듯 교육부는 국정교과서가 대한민국 수립 이후 역대 정부의 공·과와 주요 역사 쟁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루었다고 강조했다. 

기존 검정교과서가 경제성장의 성과보다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국정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 

김정배 위원장이 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다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여 균형 있게 서술했다는 점도 밝혔다.  

"역대 정부의 '독재'를 분명히 서술했다"는 점도 교육부가 내세우는 점이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도 명확히 서술했다고 발혔다.

친일 반민족 행위는 별도의 소주제로 편성해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특위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독립운동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기존 검정교과서 소홀히 다뤘던 외교 독립 활동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했다. 기존 검정교과서가 주로 다뤘던 항일 무장 투쟁을 별도 주제로 서술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독도·위안부 서술 강화…주변국 역사왜곡 대응"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정교과서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도 교육부는 강조했다.

독도에 대한 분량을 대폭 확대했다.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 사료를 함께 제시했다. 독도가 삼국시대부터 우리 역사에 편입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사료를 제시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했다.

기존 검정교과서에 대부분 서술하지 않았던 '동해'에 대해서도 동해 표기의 역사적 연원을 제시해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서술도 강화했다. 고노 관방장관 담화(1993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1995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해 일본의 과거사 부정이 정당성 없는 행위임을 부각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별도의 주제로 편성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고대사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고조선 등 고대사 서술을 확대했다. 백제가 해상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를 특집 페이지로 구성해 고대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역사적 사실을 보다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 최신 연구성과를 적극 반영하고 새로운 체제와 디자인을 적용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주제 중심으로 함께 배치하여 학생들이 세계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다음달 23일까지 전용 웹사이트에서 전자책(e북) 형태로 공개한다. 누구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최종본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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