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방영된 CBS방송 '60분'과의 인터뷰에 출연했다. (CBS방송) © News1

미국의 민간단체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두 나라의 핵무장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아시아재단은 15일 보고서를 발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유세 도중 언급했던 이른바 동맹국들의 '안보무임승차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점증하는 역내 안보환경의 불안정은 아시아 내 미국의 경제 이익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차기 미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공약을 재확인하고 역내 질서를 위한 미국의 지도적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보고서는 10개의 핵심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네 번째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임박한 위협으로 수 년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며 "차기 행정부는 강력한 국제 제재 이후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저자 중 한명인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한편 6자회담을 이란 핵 합의를 이끌었던 P5+1 협상 구도로 바꾸는 게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등에 대해 북한과 포괄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평화협정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반드시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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