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국 신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도널드 만줄로 한미경제연구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 2016.11.15/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우리나라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미·중 무역전쟁은 불가피하고 그 화살이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서울 소동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국 신(新) 행정부의 외교·안보·통상정책 전망 세미나'에서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6개월마다 주요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을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중국을 불공정무역국가로 지목하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했다. 대표적인 게 45%에 달하는 높은 관세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이다.

관세부과는 통상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무역제재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여부도 누가 재무장관으로 오느냐에 달려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스티브 너친 듄 캐피털 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를 초대 재무장관으로 추천했다. 최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에 따라 한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한국의 수출 4분의1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상당수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중간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도 지적한 점이다. WSJ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으로 한국과 일본, 대만 등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한국의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한다. 미국이 중국에 45%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약화,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역시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미국 신 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세미나에서는 당장 우리나라의 관심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트럼프는 후보시절 한·미 FTA에 대해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은 협정(Job Killing Deal)"이라고 맹비난했다.

최병일 교수는 "정부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한·미 FTA의 전략적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면서 "트럼프와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해 정책입안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원(KEI) 선임연구원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대한무역적자는 더 컸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한·미 FTA로 미국의 수출이 늘었고 실제 성과를 가져다줬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역시 한·미 FTA의 장점 알리기에 적극적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헤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를 인용, "미국에 투자한 상위 12개 한국 기업들만으로도 지난해 3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이는 FTA 발효 첫해인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며 한·미 FTA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미 FTA 재협상 이슈를 계기로 다른 통상협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정부가 새로운 무역이니셔티브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한·중·일 FTA의 협상속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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