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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약 따로 정책 따로?…오바마케어·中관세 공약 후퇴

[트럼프 당선]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2016-11-13 15:16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10일 (현지시간)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을 만나러 워싱턴 의회를 방문하고 있다.©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벌써 대선후보 시절 내건 핵심공약 뒤집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과 핵심 참모들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폐지와 무슬림 입국금지,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등 자신의 대표적 공약에서 다소 후퇴하는 등 공약 불이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법 개혁,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재앙"이라고 비판하며 폐지하겠고 약속했다. 오바마케어로 미국인의 부담이 급증하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증가했으며 따라서 건강보험 사업에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 CBS방송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을 존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26세 이하 청년층이 부모가 가입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전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같은 입장 조정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정권 인수작업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뒤 나온 것으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개혁법 일부 조항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공화당 노선에 맞추어 방향을 조정하는 경향성도 보이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인수위원회 웹사이트에는 건강보험 직원에 자신의 종교적·윤리적 믿음과 어긋나는 행동을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클린턴 기소

트럼프 당선인은 2차 대선 토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를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기소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선거유세에서는 "클린턴을 감옥으로"라는 구호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일자리 창출, 국경 통제, 세제 개혁 등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싶다"며 "(클린턴 기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무슬림 입국 금지·이민자 추방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무슬림 및 테러 관련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중단하고 이민신청자들에 대해 '극단적 이민 심사'(extreme vetting)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더불어 멕시코 이민자들을 강간범·쓰레기에 비유하면서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일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회동을 위해 연방의회에 나타났을 당시 "의회에 모든 무슬림 입국 금지를 요청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국내 밀입국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테러 용의자에 대한 물고문 재도입 논의도 "유세 중 나온 발언일 뿐"이라며 무마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멕시코 국경장벽

멕시코 국경장벽에 대해서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고문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그는 국경통제에 많은 시간을 쓰겠지만 멕시코 정부가 (국경장벽 설치) 비용을 대는 데는 많은 시간을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멕시코 국경장벽은 반드시 설치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구체적 시기는 불분명하며, 취임 후 첫 100일간 세제 개혁 등 다른 현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中 45% 관세 부과

대선후보 시절 '보호무역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던 트럼프 당선인이었지만 그가 실제로 중국에 대한 45% 관세를 적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구상 자문을 맡은 윌버 로스는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45% 관세 논의는 와전됐다. 그는 단지 중국 위안화가 45% 과대평가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협상을 하려 들지 않는다면, 45% 관세를 협상수단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란 핵합의 재협상

트럼프 당선인은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재협상 의지를 피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 고문들은 이에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고문인 왈리드 파레스는 지난 10일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핵협상 '파기'는 너무 강력한 어조로, 트럼프 당선인은 합의안을 국제적 맥락 하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일부 복원이나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힘겨운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물러섰다.

◇한미동맹·주한미군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 및 신(新)고립주의를 내걸고 '안보무임승차론'을 거듭 제기하며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두 나라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인 바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및 방위협력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동맹이 아태 지역 평화번영의 초석이 됐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100% agree)"고 화답했다.


yeo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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