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두 가지 개혁과제 '교육과 정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87년 헌법체제에 묶여있다"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집단적 리더십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존하고 있는 제도 중 의원내각제가 수평적 권력구조에 가장 가깝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취업과 학문연구를 '투트랙'으로 다루는 '엔터리지(Enterllege, 기업을 뜻하는 Enterprise와 대학을 의미하는 College의 합성어)'라는 대학 교육 체계도 제안했다.
그는 "엔터리지 시스템을 통해 대학은 산업계의 수요와 필요에 맞는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으며, 산업계는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잘못 설정된 교육시스템이 잘못된 입시제도를 만들어 고등학교는 물론 심지어 유치원까지 '학력만능주의', '성적제일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며 "인성과 창의성 중심의 교육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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